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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실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에듀인 2010. 10. 27. 23:02

최고의 경제 대국 미국이 과연 '잘 사는' 나라일까에 대한 의문을 경제, 의료, 교육, 전쟁 등의 측면에서 심도있게 살펴봄으로서 미국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각 장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다.

 

1. 빈곤이 만들어 낸 비만국민

신 자유주의 물결로 정부의 복지예산이 축소되었다. 중산층 가정은 추락하고, 빈곤율과 교육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싼 가격'의 정크푸드에 의존하게 되고, 학교 급식에 패스트푸드 업체가 진출하였다. 맥도널드를 위시한 패스트푸드 업체의 공세 속에 아이들은 단 것에 길들여져,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비만율이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었다.

 

2. 민영화에 의한 국내 난민과 자유화에 의한 경제 난민

화재, 수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오던 국가 조직 FEMA(연방 긴급사태 관리국)가 민영화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재해대책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많은 인명구조를 뒷전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정부시절 있었던 큰 수해에서 많은 인명을 구해내지 못했다.

학교를 '차터 스쿨'로 지정하여 좀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교육기관 간에 경쟁을 부추긴 결과, 미국의 공립학교 수가 줄어들었고, 서민들의 교육기회 역시 축소되었다.

9/11 사건 이후 이민법이 강화되자, 제3세계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들은 사회 여기저기에서 임금 수준이 떨어지고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며 미국내 최하위층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3. 단 한번의 질환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영화 John Q.)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공적 의료의 규모가 축소된다(대기업의 요구). 따라서 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이 증가하고, 의료 관련 회사는 성황을 이루게 되면서 의료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

병원 측면에서, 환자의 회전율을 높이고 병원이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진료기간을 줄이려고 한다. 따라서 외과, 산부인과 등 비용과 위험이 높은 분야의 의사가 되는 것을 기피한다.

병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겨난 주식회사형 병원에서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의료사고가 급증한다. 큰 비용 부담으로 보험을 들지 못하는 무보험자가 증가하면서 개인파산자가 증가한다.

'Food Faddism'이라는 말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서민들이 건강보조제를 먹으면서 질병을 조금이나마 예방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4. 출구를 차단당한 젊은이들

 고교는 학생정보를 군에 제공하고, 정부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가난한 학생들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시 장 위주의 정책으로는 빈곤 학생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른바 JROTC(Junior-ROTC)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고등학생들은 일찍부터 군대를 생활화하게 되고 군은 군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예산이 축소되고 교육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커지자 민영화된 학자금 대출을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졸업 후에도 경제 침체로 구직난에 빠지며, 학자금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많은 학생들은 학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입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없고 군 복무 중 해외 파병 등 열악한 여건 속에 PTSD 등 정신질환을 가진 채 제대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5. 전세계의 근로 빈곤층이 지탱하고 있는 민영화된 전쟁

전세계 빈곤층을 대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는 미국의 '전쟁 파병회사'들은 그럴듯한 말로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해외로 나가 보면 계약 조건과 다른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해야 한다.

9/11 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미국을 좀 더 전쟁 지향적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미국은 이를 계기로 정보수집 기관들에 힘을 실어주거나, 중동 일부 지역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났던 것 같다. '테러와의 전쟁'에는 민영화된 전쟁, 일명 민간 전쟁 청부회사들의 입김도 없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들의 요구에 의해 전쟁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최대의 군비 지출국 중 하나이고 이들을 노리는 회사나 단체들도 많을 것이다. 결국 미군의 파병과 무리한 전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 수호'라는 국가의 중추기능을 약화시켜 버렸다.


대자본 소유 미디어의 보도 및 의도적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의 일원화는 한 국민을 치우친 방향으로 내달리게 할 수 있다. '미디어는 소비를 부채질한다'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접할 때 꼭 유념하여야 하겠다. 자본주의 국가는 결국 많은 자본을 가진 자들이 국가 권력을 지배하는 체제의 역효과 때문이다.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양장)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츠츠미 미카(Mika Tsutsumi) / 고정아역
출판 : 문학수첩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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